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주호 사회부총리가 지난 11월 7일에 교육부 장관직에 취임했습니다.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취임식에서 이주호 장관은 우리나라 교육의 발전과 개혁을 위해 고민하고 노력하겠다는 소명으로 다음의 네 가지 핵심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1️⃣ 첨단 기술 확보와 글로벌 난제를 해결할 핵심 인재 양성
→ 교육계, 산업계, 정부가 함께 힘을 합쳐 반도체, 디지털 등 첨단 국가전략산업의 인재 양성과 연구개발 지원 강화할 것.
2️⃣ 지역 대학의 혁신 성장을 위해 과감한 규제 개혁과 지원책 강구
→ 지자체와 대학이 지역 소멸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 지역 성장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남아있는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대학과 지자체가 함께 자율과 책임을 갖고 설계·운영하는 혁신적인 재정 지원 방식 모델을 만들어 확산시킬 것.
3️⃣ 모든 학생이 미래 역량을 함양하도록 모두를 위한 맞춤형 교육 실현
→ 지필 고사를 통하여 암기 능력을 키우는 입시 중심 교육으로는 21세기 인재 키울 수 없음. 창의력, 비판적 사고력, 협력하고 소통하는 역량 등을 키우기 위하여 앞으로 우리의 차세대가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가르칠지를 현장과 함께 고민하며 혁명적으로 바꿔 나갈 것.
→ 잠자는 교실을 깨우기 위한 수업을 혁신하는 교사와 학교를 전폭 지원할 것. AI 등 디지털 신기술을 적용하여 교사의 지식 전달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교사는 학생들의 인성과 사회 정서적 역량 함양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혁신 사례를 발굴하여 확산할 것.
4️⃣ 국가교육 책임제 강화
→ 유보통합(유아교육·보육 관리체계 통합의)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영유아 교육과 돌봄 서비스의 질 향상시킬
→ 방과 후 학교, 돌봄교실을 확대한 초등 전일제 교육을 실시하여 모든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지원할 것.
→ 대한민국의 모든 아이가 한 명도 빠짐없이 기초학력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교육 복지를 두텁게 하는데 국가·교육청·학교가 함께 나설 것.
현 정부 출범 이후, 교육부 장관의 자리는 박순애 전 부총리가 학제 개편의 논란으로 자진 사퇴하여 약 3개월이라는 장시간 동안 공석이었는데요. 오랜 시간 동안 공석이었던 만큼 이주호 장관이 당장 풀어나가야 할 과제들이 다음과 같이 당면해있습니다.
▷ 2022 개정 교육과정 고시
국가교육위원회(중장기 정책 방향 및 교육제도 개선 등에 관한 국가교육발전 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이행하는 행정위원회, 이하 국교위)로 관련 업무가 이관됐기에 국교위가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심의·의결하면 교육부 장관으로서 이를 확정 고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개정될 교육과정 내에서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표기했다는 점에서 진보진영과 보수진영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진보진영은 민주시민·노동·생태교육이 대폭 축소됐다고 비판하고, 보수진영은 ‘자유민주주의’ 표현을 삽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고교 체제 개편안 시안 마련
국제고·자율형 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를 일반고로 전환할지 결정하는 고교 체제 개편안을 연내 시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2025학년도부터 자사고·외고 등을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였으나 현 정부는 자사고 존치 방침을 국정 과제로 확정 지었습니다. 교육부의 업무보고에 따르면 새 고교 체제 시안을 연내 마련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6월 개편안을 확정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 '대학 기본역량진단' 개편안
대학 기본역량진단이란 대학 역량진단센터에서 실시하는 대학 정원 감축을 목적으로 하는 문재인 정부의 대학 평가 방식을 일컫습니다. 대학 기본역량진단 개편은 각 대학의 재정 지원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학들을 평가한 뒤에 그 결과에 따라 대규모 일반재정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에 ‘대학 살생부’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전에 시행했던 대학 정원 감축보다는 낫다고 하지만, 재정난을 겪는 대학들은 여전히 반발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취임 이후 개편된 정책도 있습니다.
▷ 지방 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
교육부와 기획재정부는 지난 11월 1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어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법’을 신설하여 11조 2천억 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 재정 확충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교육교부금 개편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추진된 정책입니다. 시도교육청의 재원인 교육교부금을 대학과 평생교육에 분배하는 방안인데요. 전국의 교육감들과 교육단체들이 공개적으로 반발을 했지만 이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고등교육이 초·중등 교육보다 더 시급하다”라며 교육교부금 개편은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가 있어 예상을 뒤엎지 못한 채 그대로 개편되었습니다.
그러나 시도교육감들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사자(유·초·중등 학부모, 교육감 등)의 의견 수렴이 없었다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고, 교육재정 관련 교수들도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 갈등은 계속 깊어질 전망입니다.
이주호 장관이 발표한 과제들에 21세기 학습자들을 위한 교육의 변화를 꾀하는 다짐이 들어가 있기에 교육실험실21은 대한민국의 교육이 우리가 목표하고 있는 역량중심교육에 한 발자국 다가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주호 사회부총리가 지난 11월 7일에 교육부 장관직에 취임했습니다.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취임식에서 이주호 장관은 우리나라 교육의 발전과 개혁을 위해 고민하고 노력하겠다는 소명으로 다음의 네 가지 핵심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1️⃣ 첨단 기술 확보와 글로벌 난제를 해결할 핵심 인재 양성
→ 교육계, 산업계, 정부가 함께 힘을 합쳐 반도체, 디지털 등 첨단 국가전략산업의 인재 양성과 연구개발 지원 강화할 것.
2️⃣ 지역 대학의 혁신 성장을 위해 과감한 규제 개혁과 지원책 강구
→ 지자체와 대학이 지역 소멸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 지역 성장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남아있는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대학과 지자체가 함께 자율과 책임을 갖고 설계·운영하는 혁신적인 재정 지원 방식 모델을 만들어 확산시킬 것.
3️⃣ 모든 학생이 미래 역량을 함양하도록 모두를 위한 맞춤형 교육 실현
→ 지필 고사를 통하여 암기 능력을 키우는 입시 중심 교육으로는 21세기 인재 키울 수 없음. 창의력, 비판적 사고력, 협력하고 소통하는 역량 등을 키우기 위하여 앞으로 우리의 차세대가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가르칠지를 현장과 함께 고민하며 혁명적으로 바꿔 나갈 것.
→ 잠자는 교실을 깨우기 위한 수업을 혁신하는 교사와 학교를 전폭 지원할 것. AI 등 디지털 신기술을 적용하여 교사의 지식 전달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교사는 학생들의 인성과 사회 정서적 역량 함양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혁신 사례를 발굴하여 확산할 것.
4️⃣ 국가교육 책임제 강화
→ 유보통합(유아교육·보육 관리체계 통합의)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영유아 교육과 돌봄 서비스의 질 향상시킬
→ 방과 후 학교, 돌봄교실을 확대한 초등 전일제 교육을 실시하여 모든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지원할 것.
→ 대한민국의 모든 아이가 한 명도 빠짐없이 기초학력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교육 복지를 두텁게 하는데 국가·교육청·학교가 함께 나설 것.
현 정부 출범 이후, 교육부 장관의 자리는 박순애 전 부총리가 학제 개편의 논란으로 자진 사퇴하여 약 3개월이라는 장시간 동안 공석이었는데요. 오랜 시간 동안 공석이었던 만큼 이주호 장관이 당장 풀어나가야 할 과제들이 다음과 같이 당면해있습니다.
▷ 2022 개정 교육과정 고시
국가교육위원회(중장기 정책 방향 및 교육제도 개선 등에 관한 국가교육발전 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이행하는 행정위원회, 이하 국교위)로 관련 업무가 이관됐기에 국교위가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심의·의결하면 교육부 장관으로서 이를 확정 고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개정될 교육과정 내에서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표기했다는 점에서 진보진영과 보수진영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진보진영은 민주시민·노동·생태교육이 대폭 축소됐다고 비판하고, 보수진영은 ‘자유민주주의’ 표현을 삽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고교 체제 개편안 시안 마련
국제고·자율형 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를 일반고로 전환할지 결정하는 고교 체제 개편안을 연내 시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2025학년도부터 자사고·외고 등을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였으나 현 정부는 자사고 존치 방침을 국정 과제로 확정 지었습니다. 교육부의 업무보고에 따르면 새 고교 체제 시안을 연내 마련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6월 개편안을 확정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 '대학 기본역량진단' 개편안
대학 기본역량진단이란 대학 역량진단센터에서 실시하는 대학 정원 감축을 목적으로 하는 문재인 정부의 대학 평가 방식을 일컫습니다. 대학 기본역량진단 개편은 각 대학의 재정 지원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학들을 평가한 뒤에 그 결과에 따라 대규모 일반재정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에 ‘대학 살생부’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전에 시행했던 대학 정원 감축보다는 낫다고 하지만, 재정난을 겪는 대학들은 여전히 반발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취임 이후 개편된 정책도 있습니다.
▷ 지방 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
교육부와 기획재정부는 지난 11월 1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어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법’을 신설하여 11조 2천억 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 재정 확충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교육교부금 개편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추진된 정책입니다. 시도교육청의 재원인 교육교부금을 대학과 평생교육에 분배하는 방안인데요. 전국의 교육감들과 교육단체들이 공개적으로 반발을 했지만 이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고등교육이 초·중등 교육보다 더 시급하다”라며 교육교부금 개편은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가 있어 예상을 뒤엎지 못한 채 그대로 개편되었습니다.
그러나 시도교육감들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사자(유·초·중등 학부모, 교육감 등)의 의견 수렴이 없었다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고, 교육재정 관련 교수들도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 갈등은 계속 깊어질 전망입니다.
이주호 장관이 발표한 과제들에 21세기 학습자들을 위한 교육의 변화를 꾀하는 다짐이 들어가 있기에 교육실험실21은 대한민국의 교육이 우리가 목표하고 있는 역량중심교육에 한 발자국 다가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